윤 대통령, 미국 주지사 만나 “인플레 감축법, 우리 기업 우려 커”

 

윤 대통령, 미국 주지사 만나 “인플레 감축법, 우리 기업 우려 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방한 중인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만나 “한국과 인디애나주가 전기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 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는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차별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시간 동안 홀콤 주지사를 접견하고 “인디애나주와 우리나라 간 교역이 꾸준한 증가 추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디애나주 진출이 확대되는 점을 들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삼성SDI가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연내에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합작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IRA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진출 기업들이 차별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해 한국 등에서 생산된 차는 제외된다.

홀콤 주지사는 “(인디애나주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한국 정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들이 차별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차원은 물론 인디애나주를 대표하는 의회 인사들과도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IRA를 두고 다양한 채널로 미국 측에 우려를 전하고 문제제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의 이날 연쇄 면담에서도 IRA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박 장관은 IRA를 차별적 조치로 보고 면제 또는 유보 등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홀콤 주지사 면담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력이 미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홀콤 주지사는 “한국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문제를 미국 내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인디애나주 내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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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해 한국 등에서 생산된 차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