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특별회계 편입 반발

4대 과기원 "교육부회계 편입 안돼"…기재부 "예산 더 갈수도"

KAIST 등 과학기술원, 교육부 예산 편입 추진..."설립 취지 훼손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20788?sid=105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박원희 기자 = 과학기술계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산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이다. 이들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고 설립한 만큼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과 운영을 다룬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와 4대 과학기술원 총장은 전날 화상회의를 열어 특별회계 편입 문제를 놓고 의견을 공유했다.

4대 과기원 측은 회의에서 특별회계 편입으로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편입으로 과기원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하고,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이유로 다음 주 초까지 특별회계 편입에 대한 과기원 최종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 9월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쓸 수 있게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기재부도 예산 구조 재정비 취지로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에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시키겠다고 알렸다. 또 지난 2일에는 4대 과학기술원 측에 연락해 특별회계 편입에 대한 입장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과기원은 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워 충분한 논의 없이 특별회계 편입이 진행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월성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교육과 연구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온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되면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 고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부에서 기재부에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했다"며 "확충되는 특별회계예산을 4대 과기원에서 더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기정통부가 과기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주머니를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쓸지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쓸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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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획재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 부서 변경 추진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 로 편입

이유
기재부는 초중고 지원에 남는 예산을 대학에 돌려 지원하자는 취지
(의견1. 학령 인구 감소로 초중고 지원에 남는 예산을 대학으로 돌리려는 듯)
4대 과기원 예산만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될 뿐 관할은 여전히 과기정통부이란 입장

예상 문제
교육부 예산을 받을 경우 일반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 연구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
--> 다른 대학과 예산 확보 전쟁 발생

예산승인권이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갈 경우 과기원 지원과 육성, 감독 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

고등교육특별회계 란?
교육부 장관이 운용 관리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 등에 쓸 수 있게 하는 내용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포함된 내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승인권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된다.